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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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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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법고을 1 민주 1 양지 1 로고스 1 참길 1 청률 1 태평양 1 대륙아주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종원 1 강성명 1 김동옥 1 고영한 1 구충서 1 김성희 1 노태홍 1 박도건 1 김기일 1 김종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두47209 판결
  [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두42449 판결
  [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〈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6하,1705]
  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67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6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21824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

2014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4. 11. 11. 선고 (청주)2013나20671(본소),(청주)2013나20688(반소),(청주)2014나940(재반소) 판결
  [토지인도등청구의소·매매대금등반환·매매대금등반환][미간행]
  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
  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23785 판결
  [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
2012년

2010년

2009년

2006년

2005년

13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두9817, 9824 판결
  [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·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][공2005.9.15.(234),1514]
  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
  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